캐나다 아동보호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K-12 학교의 현직 또는 전직 교직원 252명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38명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교육자의 위법 행위를 공개한 일부 주만 집계한 것이어서 전국적인 사례는 이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약 75%가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코치다. 피고인 모두가 기소되거나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징계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주는 앨버타, BC, 온타리오, 사스케치원, 뉴브런즈윅에 불과하다. 매니토바주는 최근 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내년부터 교사 징계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매니토바 교육부 장관인 넬로 알토메어는 매니토바 교사들의 위법 행위 유죄 판결 여부를 공개하는 온라인 등록을 2025년 1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위니펙 경찰은 지난 8일 체육 교사인 아만다 레이첼 셰렛(41, 여)이 18세 미만 소녀 및 벨리보 대학(College Béliveau) 학생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소녀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은 후에도 학대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아동 착취 중지(Stop Educator Child Exploitation) 옹호 단체의 공동 창립자인 앤-마리 로빈슨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하며 "이제 정부가 깨어나서 이 문제가 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연방 차관이었던 로빈슨은 16살이었던 1970년대 당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부터 견학 중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후 그녀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징계 조치를 받은 교사와 교직원의 국가 등록을 추진해 왔다.
그녀는 9일 CBC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아동 교육자를 추적하는 캐나다의 시스템이 "아주 약하고" "미성숙"하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에서 교육자의 위법 행위 사례 공개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캐나다는 교사의 비행에 대한 징계가 비밀리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위법 행위 법안을 놓고 노조와 아동보호단체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CCCP의 교육 책임자인 노니 클라센은 “추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의 사건 수를 계산하기 위해 법원 문서와 언론 보도에 크게 의존했다”면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공익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한해 연방법으로 신상을 등록하게 돼 있다. 미국도 캐나다처럼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은 언론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공개를 허용하는 곳이 많다.
한국은 비교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개방적인 편이다. ‘성범죄자 알람e’도 운영 중이어서 이곳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사 155명이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이중 13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