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시스템 점검 위한 자문위 설치와 최고책임자 선임도 곧 공표”

캐나다 이민국은 2024년 1월부터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TFW)의 입국을 잠재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장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포괄적인 개혁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유입과 캐나다 주택 위기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통제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일관되지 않게 운영된 현 이민 시스템을 이번에 확실히 손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캐나다는 2023년에 기록적으로 비영주권자가 증가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50만명이 증가해 비영주권자가 총 250만명으로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160만명 이상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는 2021년의 83만명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밀러 장관은 이와 함께 유학생 프로그램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 거주자(NPR) 입국자 수를 재조정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민국은 최근 유학생의 최소 재정 요구를 기존의 1만달러에서 약 2만달러로 두 배로 늘렸다. 또 앞서 유학 사기 방지를 위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모든 입학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도록 조치했다.
이민국이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유학생 프로그램은 PGWP(졸업후 취업허가)로 알려졌다. 지역의 이민 목표와 국내 노동시장 수요를 맞추는 개정 계획이다. 밀러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획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민 문제는 캐나다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여서 정부의 개혁 조치가 발표되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주권자에 대한 이민국의 통제는 최근의 인구 급증이 주택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민국은 조만간 이민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문제를 전담하는 자문 그룹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캐나다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최고국제인재책임자(CITO)도 선임할 예정이다. CITO(Chief International Talent Officer)는 국가의 이민 시스템과 부문별 전략, 노동 시장 및 국가 노동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