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전기요금의 디폴트 제도인 RRO (regulated rate option )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RRO 요금제는 앨버타 주민의 1/3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해 주정부는 RRO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랑 지난 주 목요일 (18일) 주정부는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일부 개편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본요금에 대한 이름을 RLR (Rate of Last Resort)로 바꾼다.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성이 급격한 기본요금제에서 벗어나 장기요금제, 또는 변동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요금이 고정될 경우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낮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도프 장관은 “기존 RRO의 개념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기본전기요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새로운 명칭에서 보다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앨버타의 전기요금제는 자유경쟁체제이다. 소비자는 50여 개 이상의 전기소매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아니면 기본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RRO하에서는 매월 AUC (Alberta Utilities Commission)가 정하는 소매전력요금에 근거해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전력요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기본요금 또한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전기요금을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야기되었다.
캘거리의 경우 지난 5월 kwh당 16센트로 뛰었으며 8월에는 무려 31.9센트가 올라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올 해 들어 소매가격이 하락하면서 4월 기준 kwh당 12.8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누도프 장관은 “지난 해 전기요금 급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기본요금제를 이탈했지만 앨버타의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전체 가입자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RRO를 선택하고 있는 가입자는 상업용 사용자의 1/1, 농업 부문의 46%, 주거용 소비자의 29%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기본 요금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DP 레이첼 노틀리 리더는 “전기요금 급등의 원인은 UCP가 전기요금 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앨버타 주민들에게 돌아 왔다. 이번 사태의 원인인 UCP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U of C 블레이크 섀퍼 경제학 교수는 “전기요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당연히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고정요금 계약 변경은 요원하다. 이들의 낮은 크레딧이 계약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주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앨버타의 전기요금 제도는 위기적인 상황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고정요금을 원하고 있지만 향후 수 년 간은 변동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비교분석 사이트 energyrates.ca의 조엘 맥도날드 대표는 “앨버타 소비자들의 70%는 RRO를 선택하지 않고 있어 이번 주정부의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RRO를 선택하고 있던 30%의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