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수입재개 할 듯-
2003년 이후 수입금지 되었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목전에 다가왔다. 본국 정부 농림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측과 4차례에 걸친 기술협의를 통해 소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3년만에 합의를 이뤘다. 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뼈를 포함한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고기가 수입 재개된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졌다 해서 수입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예고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 후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한우소비감소로 축산농가가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연내 수입을 추진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FTA 피해대책과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한우협회 강원 횡성군지부 최경식 지부장은 구제역으로 큰 홍역을 겪은 한우 사육농가에는 엎친데덮친격이다. 우리 보고는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 지부장은 “캐나다에 직접 다녀왔는데 육질도 좋고 축산농가도 대규모로서 수입이 시작된다면 가격경쟁에서 완전히 밀린다.”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현재 전국 최고라는 횡성한우 암소고기가 6,000-7,000원/Kg으로 돼지고기 보다 싸다. 구제역 전에는 30개월 키운 600Kg-700kg 황소 한 마리가 1,000만원이었는데 구제역 후로는 600만원 수준이다. 한우 기반과 경쟁력을 살려 놓고 수입을 하던지 해야지 현재로서는 사육 포기하고 죽으라는 것이다.”
홍성군 한우협회 심성구 지부장은 “산지 소값이 떨어진 것은 구제역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수입 소고기 때문이다. 미국 소고기와 경쟁도 벅찬데 캐나다 소고기까지 수입된다니 암담하다.”며 걱정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이번 캐나다 소고기 수입협상은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재협상보다 한국정부가 검역주권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소고기를 수입하되
1. S.R.M(Specified Risk Materials 특정위험물질)은 수입하지 않는다.
2. 기계적 회수육,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은 수입하지 않는다
3. 십이자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는 수입하지 않는다
4. 30개월 미만일지라도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는 수입하지 않는다
5.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시에는 검역을 중단 조치를 취한다
6. 전국가축방역위원회에서 국민의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을 중단할 근거를 마련했고 작업장 승인권한도 우리에게 있다.”면서 “이 정도로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게 국가간 협상에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고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3년부터 캐나다 소고기가 수입중단 된 것은 광우병 때문이다. 이번에 캐나다와 소고기 수입 협상을 하는 중에도 광우병 발병이 4번 보고 되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는 총 18번 광우병 소가 발견 되었는데 그 중 13번이 앨버타에서 발병되었다. 지난 2월에도 78개월 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입재개에는 캐나다의 압박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 되었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병 소가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2007년 이전에 태어난 송아지에서만 발병되었다는 사실과 미국과의 차별을 이유로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과의 차별이란 미국은 광우병이 발병했는데도 한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똑 같은 광우병 발병 국가인데 캐나다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똑 같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제소 일정에 따르면 7월7일 W.T.O.에서 분쟁패널 초안회람과 8월11일 분쟁패널 최종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 한국측에 유리할 것이 없어 수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만약에 한국측이 패소 한 후에도 캐나다 소고기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공산품,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수입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캐나다는 분쟁패널을 잠정 중단했고 수입 재개시 분쟁패널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캐나다 소고기 수입 협상시 미국보다 강화된 사항은 수출 작업장 감독이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 품질관리는 미 농무부에서 지정한 작업장이 수출용 소고기를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인데 캐나다 소고기 품질관리는 한국 정부가 직접 현지 수출작업장을 감독하고 승인한다.
캐나다 소고기 수입재개로 지난 미국 소고기 재협상 때 촛불시위에 나섰던 유모차 부대 주부들은 기자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러다가는 광우병 발병 유럽국가들도 소고기 수입하라고 목을 조일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소고기 수입협상 때 촛불 시위가 없었다면 이번 캐나다와 소고기 수입협상 때 이 정도의 검역주권을 지킬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