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간단히 줄여 민주평통이라 하는데 올해 7월1일 부로 15기 평통이 시작되었고 29일에는 캐나다 서부지구 출범식이 열린다. 민주평통은 1980년 10월27일 헌법 제 68조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해외 한인들이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민주평통이 조직된 것은 전두환 정권이었으나 그 뿌리는 박정희의 통일주체국민회의다. 박정희는 유신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 간접선거의 손 들어주는 기계가 필요해 만든 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인데 그 조직이 박정희 사후 해체되었다 5공 정권에서 민주평통으로 부활한 것이다.
자문위원은 전세계적으로 17,000명이나 되는 방대한 조직으로 자문위원 수가 너무 많아 2년 임기 중 전체회의는 고작 한 차례 열려 본연의 임무인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의 조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14기부터 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 수를 1977명에서 2644명으로 늘렸고 15기에는 493명이 많아진 3137명이다. 15기 민주평통 캐나다 서부 지역에는 총 60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되었고 그중 캘거리 에드몬톤에는 각각 7명의 위원이 배정되었다. 캘거리는 1명이 증원되었고 에드몬톤은 3명에서 4명이 증원된 것이다.
14기 평통자문위원 에드몬톤 배정인원은 캘거리와 같이 6명이었으나 3명만 임명된 이유는 대부분 에드몬톤 한인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14기 에드몬톤 평통자문위원 인선에 관여했던 인사는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의 전화에 “제발 쉬게 놔 주십시오..”라는 말로 저간의 상황을 간접으로 짐작케 했다.
2010년 해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예산은 13억97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3억92천만원에 비해 무려 300% 가까이 증액된 금액이다. 해외 민주평통의 위원 증원과 예산 증액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 민주평통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평통의 임무는 대북정책 자문, 통일정책 수립,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 인데 해외 민주평통은 본연의 임무 보다 뒷전이고 위원선정 과정의 불투명, 정실추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없이 주먹구구 선정으로 한인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두통거리로 전락해 민주평화통일은커녕 한인사회에 상처만 주고 있다.
L.A. 뉴욕, 시애틀 등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대도시뿐 아니라 캐나다 역시 민주평통 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한인들 사이에 잡음과 반목, 갈등이 심해 심지어는 총영사관에 전화해 상대방 흠집 잡기, 비위 폭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민주평통이다.
해외 한인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는 근처에도 못 가면서 한인사회에 갖가지 문제점과 상처, 반목, 위원 자질 논란을 둘러싼 잡음만 남기는 민주평통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름만 있고 활동이 부실한 민주평통의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창하며 공기업에는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강행하면서 유명무실한 민주평통의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방만한 운영을 하는 이유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는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킹 프로젝트’ 구상을 밝히고 민주평통의 해외지부도 현재 65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야권에서는 2012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동포로 조직된 여당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012년부터 재외동포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여당 조직의 확대를 통해 2012년 대선에서 친여 성향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사전에 예비해 약 23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산이 깔린 의도된 움직임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증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관권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해외거주 한인들이 투표를 하려면 투표장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 투표를 이끄는 조직이 한인회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다. 특히 인사권과 재정권이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인 민주평통은 여당 성향 인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암암리에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을 6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서 30만-50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 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15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대폭 증원에 대해 지구촌 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전, 현직 한인회장등 한인사회 유력인사들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인만큼 그들이 재외국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외동포를 정부와 여당에 줄 세우려는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한 표에 목숨 거는 한국 정치인들과 감투 좋아하는 한인사회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한인사회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인들이야 표나 얻어가면 그만이지만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선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같은 교회 교인끼리,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하루 아침에 반대편으로 갈라져 우연히 마주쳐도 반가움 대신 어색한 웃음만 짓고 돌아서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될 것이다.